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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 > 이혼 > 협의이혼 주요판례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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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내용 협의이혼과 관련된 필수 대법원 판례를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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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주요판.. (256.4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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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2016. 1. 25. 2015451 결정 ----------------------------------- 4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한 경우,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의 포기약정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대법원 2013.7.11. 선고 2013201233 판결 -------------------------------- 7
 
부부공유재산의 추정과 부부공유의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는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부부를 전제로 하는지 여부(적극)
 
3. 대법원 2012.7.26. 선고 201227001 판결 --------------------------------- 9
 
갑이 협의이혼 후에도 함께 거주하고 있던 을에게서 주차관리원으로 취직하는 데 필요한 신원보증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직접 발급받아 놓았는데, 을이 차용증의 연대보증인란에 갑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소지하고 있던 갑의 도장을 날인하여 병에게 교부하면서 갑 명의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갑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과 함께 교부한 사안에서, 위 차용증 작성·교부 당시 을은 갑을 대리하여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할 기본대리권이 있었고, 나아가 병이 을에게 갑을 대리하여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4. 대법원 2008.7.24. 선고 20074310 판결 --------------------------------- 12
 
처가 구속된 남편을 대행하여 그의 지시를 받아 회사를 운영하면서 조세포탈행위를 하다가 협의이혼하고 스스로 회사를 경영한 사안에서, 남편은 처와 조세포탈의 공범관계에 있으며 협의이혼 후 조세포탈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한 사례
 
 
 
5. 대법원 2008.7.10. 선고 200817762 판결 -------------------------------- 16
 
배우자의 상간자에 대하여 혼인관계 파탄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해당하여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한 사례
 
6. 대법원 2006.9.14. 선고 200574900 판결 -------------------------------- 18
 
협의이혼을 예정하고 재산분할 협의를 한 후 이혼신고일까지 사이에 재산분할 대상인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 재산분할시 참작하는 방법
 
7. 대법원 2006.9.14. 선고 200633258 판결 -------------------------------- 30
 
원심판결이 부부간 부동산의 증여가 협의이혼 신고일로부터 약 5개월 전에 이루어진 점 등을 들어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볼 수 없고, 따라서 그 증여가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을 배척한 것을 그 협의이혼과 부동산 증여의 경위 등에 관한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8.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14061 판결 ------------------------------ 33
 
혼인중 부부의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약정의 성질 및 그 후 혼인관계가 존속하거나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재산분할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9. 대법원 2003.3.25. 선고 20021787 판결 --------------------------------- 37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0. 대법원 2002. 8. 28. 200236 결정 ---------------------------------- 41
 
[1]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경우
[2]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가액의 평가 방법
[3]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대상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남편이 보험수익자인 처의 보험금을 대리 수령한 경우, 그 수령한 금원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한 사례
[5] 부부 일방이 혼인 중에 부담한 제3자에 대한 채무가 청산대상이 되는 경우
[6] 협의이혼 당시 남아 있던 대출금채무가 청산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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