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

상세설명

음주를 하고 대리운전기사를 불렀는데도 다른 기타 상황상

대리운전기사가 오기전에 다른자동차의 통행을 위해 그 사람들의 요구 등으로 인하여

잠깐 운전대를 잡아서 차를 이동시키는 상황에서 음주단속을 당해 취소가 되었을 경우가 있다.

또는 대리운전기사가 차를 도로에 세워두고 가버린경우 한쪽으로 주차하기위해 운전대를 잡았을 경우.

이같은 상황에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가 되었을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하기위한 행정심판소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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